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은

①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②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과학적 발견

⑤공업의장

⑥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⑦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적 무체재산에 대한 보호권인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호대상에 따라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와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권리, 권리부여의 목적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는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 허	원천/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	주변/개량기술(소발명)
		의 장	물건의 디자인
		상 표	식별력있는 기호/문자, 도형
	저작권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적재산권	첨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뉴미디어 등